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무려 4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가볍게 넘겼던 신고 의무,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부터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확정일자 효과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확한 세원 파악이 주요 목적입니다.
🚨 2025년 6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할까?
📍 대상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광역시
- 그 외 시 지역 (군 단위 제외)
🏡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갱신 계약도 금액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
📝 어떻게 신고하나요?
오프라인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참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온라인 방법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계약 정보 입력 후 계약서 파일 업로드
-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 신고도 가능 예정
💡 정부24에서도 간편하게 접속 가능: 정부24 바로가기
💸 과태료는 얼마?
위반 유형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 단순 지연 신고 | 최대 30만 원 (임대인/임차인 각각)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기존과 동일) |
⚠️ 최초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후 계도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반복되면 과태료가 확정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보호 강화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40만 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제외됩니다.
Q3.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이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이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전까지 꼭 제도에 익숙해지고,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지금 계약하셨다면,
📅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몰라서 못 했다’는 통하지 않아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 확실히 챙겨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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